2025/26 호주 연방 예산
1. 개인 소득세 관련 조치
1.1 2027년 및 2028년에 시행될 개인 소득세 감세
정부는 2026년 7월 1일(즉, 2027 소득연도)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감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세금 감면안에 따르면:
- 현재 16% 세율이 2026년 7월 1일부터 15%로 인하되고,
- 2027년 7월 1일부터 15% 세율이 14%로 추가 인하됩니다.
아래 표는 2025 및 2026 소득연도의 개인 소득세율(메디케어 부과금 제외)과 2027 및 2028 소득연도의 변경 예정 세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 과세 구간 | 2025 및 2026 소득 연도 | 2027 소득연도 | 2028 소득연도 |
|---|---|---|---|
| $0 – $18,200 | 비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 $18,201 – $45,000 | 16% | 15% | 14% |
| $45,001 – $135,000 | 30% | 30% | 30% |
| $135,001 – $190,000 | 37% | 37% | 37% |
| $190,001 이상 | 45% | 45% | 45% |
예를 들어, $18,201~$45,000 사이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는 2027 소득연도에 최대 $268, 2028 소득연도부터는 최대 $536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메디케어 부과금 저소득자 기준 상향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메디케어 부과금 저소득자 기준액과 점진적 부과 구간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개인이 메디케어 부과금을 면제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 소득연도의 메디케어 부과금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 구분 | 2025 소득연도 | 2024 소득연도 |
|---|---|---|
| 단독 개인 | $27,222 | $26,000 |
| SAPTO 비적용 가족 | $45,907 | $43,846 |
| SAPTO 적용 단독 개인 | $43,020 | $41,089 |
| SAPTO 적용 가족 | $59,886 | $57,198 |
자녀나 학생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소득 기준이 추가로 $4,216(기존 $4,027) 증가합니다.
2. 세무대리인 규제 및 준수 강화
정부는 세무대리인위원회(TPB)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세무대리인 등록 제도를 현대화하며, 2025년 7월 1일부터 4년간 고위험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준수 활동을 위해 TPB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납세자를 잘못된 세무 자문 및 부정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세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세무대리인이 경력 중단 후 다시 진입하기 쉽게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는 PwC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일환이자 2019년 세무대리인위원회 독립 검토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조치입니다.
3. 기타 세금 관련 예산 조치
3.1 세무 투명성 강화
정부는 향후 4년간 호주국세청(ATO)에 9억 9,9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여 세금 준수 활동을 연장 및 확대 합니다. 구체적으로:
-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 대응 프로그램 확대
- 개인 소득세 준수 프로그램 확대
- 세무 무결성 프로그램 연장
- 탈세 방지 전담반(Tax Avoidance Taskforce) 확대 및 연장
3.2 투자신탁 제도 정비
정부는 관리형 투자신탁(Managed Investment Trusts)에 대한 세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투자자들이 호주에서 기존의 낮은 원천징수세율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3월 13일부터입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와 창고를 청정건물 투자신탁(Clean Building MIT)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의 시행일이 2025년 7월 1일에서 법률 통과 이후 가장 가까운 1월, 4월, 7월 또는 10월 1일로 연기됩니다.
3.3 외국인 거주자 양도소득세 제도 강화
외국인 거주자 양도소득세(CGT) 제도 강화를 위한 2024/25 예산 조치 시행일도 2025년 10월 1일 또는 법률 통과 이후 가장 가까운 분기로 연기됩니다. 주요 내용은:
- 과세 대상 자산 범위 확대
- 주된 자산 테스트를 365일 기준으로 수정
- 2,000만 달러 초과 거래시 거래 전 ATO 통보 의무 도입
4. 기타 관심 있는 비세금 관련 조치
4.1 학자금 대출 상환 공정성 제고
정부는 HELP(고등교육대출 프로그램) 및 기타 학자금 대출 잔액을 20% 감면할 예정이며, 이는 최근 시행된 인덱스 개혁과 별도로 적용됩니다(법안 통과 시).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가 시작되는 소득 기준을 2025 소득연도 $54,435에서 2026 소득연도 $67,000으로 인상합니다.
4.2 에너지 요금 지원
정부는 적격 가구 및 소상공인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요금에서 두 차례 $75씩 공제하여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4.3 첫 주택 구매 지원 확대 (Help to Buy)
정부는 Help to Buy 제도를 통해 최대 40%의 지분을 지원하여 주택 구입 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모기지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개인 $90,000 → $100,000, 공동 신청자 및 한부모는 $120,000 → $160,000으로 인상됩니다.
주택 가격 기준도 각 주 및 준주의 평균 주택가격과 연동하여 상향 조정됩니다.
4.4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 제한
정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2년간 외국인(임시 거주자 포함)의 기존 주택 구매를 금지할 예정입니다(일부 예외 존재). ATO에 570만 달러를 지원해 금지 조치를 집행하며, 토지 뱅킹(Land Banking) 감시를 강화 합니다.
4.5 국가 사기 방지 센터(National Anti-Scam Centre) 운영 연장
정부는 ACCC 산하 국가 사기 방지 센터의 운영을 2026 소득연도에 670만 달러를 지원하여 연장할 예정 입니다.
4.6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보호
정부는 2026 소득연도부터 4년간 1,200만 달러를 지원해 다음을 추진합니다:
- ACCC의 프랜차이즈 규제 강화
- ASIC의 데이터 분석 능력 강화
- 사회적 기업에 소액 대출 지원
-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 보호 강화
4.7 외식업계 및 주류업계 지원
정부는 드래프트 맥주에 대한 주류세 인상을 2년간(2025년 8월~2027년 8월) 중단합니다. 또한, 주류 제조업체 및 와인 생산자에 대한 세금 감면 한도를 연간 $350,000에서 $400,000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4.8 저소득 및 중간소득 근로자의 경업금지 조항 금지
정부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상 고소득 기준(현재 $175,000)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업금지 조항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 간 ‘임금 담합’ 및 ‘채용 금지(no-poach)’ 협약도 차단합니다.
4.9 재무부(Treasury) 추가 자원 지원
정부는 다음을 포함하여 재무부에 추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 ASIC 사업자 등록 시스템 안정화 및 향상(2년간 2억 700만 달러)
- 금융보고 거버넌스 개혁(2026 소득연도에 80만 달러)